그래서 몇년? 503 무직 박근혜 재판 리뷰

Posted by 네이쳐(Nature)
2017.05.23 15:23 정치 이슈 이야기



잠시 잠잠~하던 박근혜 재판 관련 이슈가 오늘 2017년 5월 23일 다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달에 걸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에 관련된 각종 의혹 등등 

한 개의 포스팅으로 전부다 담아 낼 수 없는 의혹들과 무능의 끝을 보여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마침내 오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동안 최순실과 박근혜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선 모습을 볼수는 없었는데요.

오늘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날임과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 이기도 해서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에 보였던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의 환한 웃음 오늘은 누가 짓고 있을지요.

오늘 기소된 죄명과 503이 받을 지도 모르는 형량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죄목은?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시위 민심의 정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이 죄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기업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등등에 금품강요.

재산권 보장, 시장경제질서 위반


ext-align: left; clear: none; float: none;">2. 청화대 문건 유출로 인한 비선실세 최순실 등이 정부인사와 정책에 관여, 국가 공권력으로 사익추구

국민주권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위반


3. 최순실 주변 비호세력들을 장차관에 앉히고 정유라 관련된 승마협회 조사, 부당한 공무원 좌천

대통령 공무원임명권, 평등원칙위반


4. 세계일보 사장 해임 요구 (정윤회 문건 보도)

언론자유 침해


5. 세원호 참사에 대한 국민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 직무유기, 사라진 7시간

생명권 보장 위반


6. K 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에 기부 및 모금한 기업에 편익제공, 롯데에 추가 출연금 요구, KB 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알선 압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강요죄, 뇌물죄


7. 재단 창설 및 일감몰아주기등 최순실 등에게 특혜제공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강요죄


8. 생활체육시선 문건을 공용 이메일을 통해 최순실에게 전달함

공무상비밀 누설죄


위 사항들로 인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짧게 요약하자면, 지난 헌재에서도 판단 하였듯이, 박근혜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헌법수호에 도움이 된다 판단하여 탄핵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어떻게 되는데?




1. 재산권 보장, 시장경제질서 위반.

2. 국민주권주의, 헌번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위반.

3. 대통령 공무원임명권, 평등원칙위반.

4. 제 3자 뇌물수수.

5.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6.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7,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8.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9.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10.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11. 공무상 비밀누설

12. 강요미수

1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간략하게 적은 피고인 박근혜의 혐의들입니다.

13개의 죄목 하나하나 중범죄이기에 전원책 변호사 등을 포함한 수많은 법소인들이 피고인 박근혜가 재판 결과 중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죄는 형량이 10년 이상 ~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뇌물죄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에게 기밀문서와 대통령 발표 자료 등을 유출하였고 또한 9500명에 달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까지 수 많은 중범죄에 연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예술, 문학인들의 소송이 잇다르고 있어 20년형 정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최종적인 재판 결과는 7월 이후에 확정적으로 나올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10월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재판을 보면서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의 재판을 보는듯 했는데요. 
이번 재판은 약 3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박근혜 재판 도중 본인이 직접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동생 박근령은 "흉악범도 아닌데 너무 잔인하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중기소를 주장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촛불민심이 대통령을 탄핵 시키고 재판을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만 바뀌었을뿐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지요.
적폐청산 완전한 청렴사회가 될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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