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교육공약 발표/문재인 공약 Review

Posted by 네이쳐(Nature)
2017.03.22 23:44 정치 이슈 이야기

문재인 대선 공약 정리와 리뷰



한국 사회에는 항상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사회입니다.
모두가 조용했으면 합니다만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연속적으로 터집니다.
최근 박근혜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 부터 이재명 박근혜 구속 !이라는 머릿속에 깊히 박힌 키워드 부터.
그 전에는 이명박 4대강 등등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이기에 기억하지 못하는 이슈까지 말이지요.
정치라는것이 국민들이 무관심해 지면 질수록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정치 상황은 해방 전부터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워낙 어지러운 한국 사회이다 보니 그 때 그때 이슈를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된 카테고리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럼 첫번째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과연 누구인가?

문재인.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고인이 되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부산에서 노동/인권 변호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영화 '변호인'이 나올 정도로 인권 변호사로써 신망 높았던 노무현 대통령.

그 신망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일찍이 노무현 전대통령과 함께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였던 문재인 후보 또한 정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를 만드는 핵심인물 이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이 후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또한 민정수석을 두 차례,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망 이 후 독자적인 정치 활동을 하게 되엇습니다.

2012녀에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습니다.

당시 송혜교 또한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3.6%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하며 낙선 하게됩니다.

문재인 대선 낙선 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는데요. (송혜교 또한 충격이었겠죠?)

그 만큼 당시에 이명박 전대통령의 비리와 여당의 갖은 부패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낙선 이 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제2대 당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후에 '더불어민주당' 으로 당명이 바꿔었고 더불어 민주당 초대 당대표가 됩니다.


2016년 최고위원들과 한께 김종인 비대위에게 힘을 모아주기 위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됩니다.

공식적으로는 공적인 권력을 상실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선에서 48% 득표율을 얻은 굵직한 정치인인 만큼

정치계의 정신적 리더 역활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현대 대선 재수생으로 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여러 환경에 맞물려있는 상태이고.

이로 인해 부동에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이 후에 19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안보/국방 공약 정리 



문재인 안보 적폐청산 대책 4가지

1. 방산비리  

새누리 정권 9년 동안 최신 구축함에서부터 소총과 병사들 방탄복까지 부패와 비리가 판을 쳤다.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고 이적행위다. 국가안보법에 준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

2. 안보무능과 책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안보에 실패했다.
NLL이 뚫렸고 연평도는 포격당했다.
해군 초계함이 우리 영해에서 북한에 의해 폭침되었다.
많은 장병과 민간인이 희생됐다.
무능한데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가짜 보수정권의 가장 큰 적폐다.

3.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 면제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본인들 현역입영률이 현저히 낮다.
고위공직자 청문회마다 병역비리가 단골메뉴.
안보에 구멍을 내는 이적행위이다.


4.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인 종북몰이

종북의 의미에 새로운 규정 필요하다.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북이다.
방산비리 사범들이 종북이다.
국민을 편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세력이 종북이다.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이다.



문재인 공약 정리 <대북 정책과 국가 재난>





1. 북한의 도발을 막을 준비가 돼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국방에 아무 투자도 하지 않았다.
한미확장억지력을 구축하고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을 구축하겠다.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

2. 북핵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겟다.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상검증처럼 되는 현실 극복해야.
북한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3.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준비가 돼 있다.

양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혈맹은 혈맹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미국 민주당, 공화당 행정부 모두 긴밀하게 협력한 국정경험을 갖고 있다.
한미 관계는 70년 친구 사이다.
호혜적이고 건설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

4.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돼있다.

한중일 3국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 없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정을 생각할 수 없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 형성을 우리가 주도하겠다.

5.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과 유라시아대륙으로 확장할 준비가 돼 있다.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 입니다.
우리 기업과 젊은이들이 북한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헬조선 탈출에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다.

6. 모든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준비가 돼 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일상의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국민들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는 책임정부가 돼야 한다.



문재인 공약 정리 <경제>




1.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

- 카드수수료율 대폭 인하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정책 집행 및 감독 기관) 구성
-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중소 벤처기업부 신설
- 공무원 복지포인트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의 도입
- 공정위 기능 강화를 통한 주요 불공정 거래 근절
- 전속고발권 폐지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업 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학 협력 및 교육 강화


2. 재벌개혁

문재인 후보는 경제 정책에서 세부적인 공약과 함께 재벌 개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실현가능한 야속만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선 총수일가 전횡을 견제하는 제도입니다.

-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 '노동자추천이사제'를 통하여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해서 총수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둘째, 재벌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막겠습니다.

- 10대 재벌에 대한 집중 강력 규제를 하겠습니다. 무늬뿐인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습니다.
-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횡포를 엄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겠습니다.

- 재벌의 국가경제상의 긍정적 열할을 강화, 부정적 측면을 개혁해야 기업이 국경제를 이끄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이뤄질 것입니다.
- 갑질 횡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 차단하고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코드 실요성을 옾이고,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본시장법을 보완하겠습니다.
-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해 전기료 부담을 공정하게 하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문재인 공약정리 <교육> 


첫째, 고교 서열화 해소

-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

둘째, 특성화고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

-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

셋째, 대학 서열화 해소

-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겠다.

넷째, 국가부담 공교육비 인상

-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대학등록금을 획일적으로 낮추겠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1:1 맞춤형 성장 발달 시스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로스쿨 입시 100% 블라인드 테스트' 등의 정책도 발표하였습니다.



'더 준비된 문재인'

문재인은 차기 대선 후보 1위 답게 문재인 지지율 은 경쟁자인 안희정, 이재명 들을 제치고 항상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정치 경험과 저번 대선의 패배를 딧고 일어나자는 의미에서 '더 준비된 문재인'을 정치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문재인아들취업특혜' 나 '문재인 치매설' 등등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1등은 항상 견제 받는다 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이번 대선은 4년간의 꼭두각시가 아닌 진정한 자기 결정을 내리는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대선인 만큼.

간력하게 나마 정리한 공약 살펴보시고 소중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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